corporate bankruptcy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 상태에 있는 법인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1. 1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2. 2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3. 3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법인파산이란?

법인 파산절차는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법인의 청산 과정을 통하여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파산절차를 통해 법인의 총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게 되며, 그 과정을 통해 법인격은 소멸하게 됩니다. 개인파산과는 달리 면책이란 절차가 없고, 채무 정리와 함께 법인이 청산되는 것입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1. 1지급불능
    일반적으로 지급정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불능이 추정되는데, 지급정지의 사유로는 사업장 폐쇄, 폐업, 대표이사 등 사업주의 소재불명, 대부분의 근로자 퇴사, 영업활동의 중단, 부도 등이 있습니다.
  2. 2부채초과
    부채초과란 부채의 총액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회계상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부담하는 채무액과 실제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인회생 진행절차

법인파산 진행절차

법인회생 준비서류

구 분 내 역
채무자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 - 연혁,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및 별도 사업관련 인허가 서류
- 본점·공장 등의 명칭과 소재지
- 회사 소개서, 회사 조직도
- 주주명부
- 주요 임원(경영자)의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등 중요한 사규 또는 사칙
-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최근 재무제표 포함)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 최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최근 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 자산목록
-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그 재산의 등기·등록부등본(부동산, 자동차 등)
- 임대차계약서, 리스계약서 등
-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고 있는 물건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 채권자 목록(성명, 주소, 채무의 종류 및 금액 등)
- 보증채무내역
- 주요 거래처 내역(매출처 및 매입처)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 -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회생절차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의 향후 1년간 월별자금수지계획표
- 생산능력 및 생산실적, 판매실적자료 등
경제성에 관한 서류 -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신청인의 자격 등에 관한 서류 - 주주총회의사록, 채권원인증서 등

법인파산 준비서류

구 분 내 역
업무현황,조직관련서류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채무자사업연혁표.회사소개서
- 회사조직도
- 주주명부
- 사원명부, 주요임원의 이력서
-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가입현황, 단체협약서,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 사칙
- 계열회사, 관계회사 현황자료
자산현황 - 최근 5년간 재무제표(결산보고서)
- 당해연도 가결산자료
- 최근5년간 비교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최근3년간 외부회계감사보고서
- 주요자산목록. 등기,등록 대상재산목록
부채현황 -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물건목록 관련서류(법원판결문등)
- 채권자목록
- 보증인목록(대표이사,보증채무자포함-관련)
- 보증채무내역, 물상보증포함
- 금융기관/개인에 대한 차입금, 미지급금,예수금, 미지급 비용현황
장,단기구분
담보, 무담보 구분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현황
- 어음, 수표 관련현황(담보견질어음,수표)
- 리스거래현황/ 운용, 금융리스등 계약서
- 주요거래처명부
사업동향, 경제성 - 최근 5년간비교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최근 1년간 이상의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 추정손익계산서, 부동산처분계획표, 기타 변제원천조성 자료 등
- 최근 10년간 매출액추정 및 추정손익계산서
- 향후사업계획서